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권고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권고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권고

강종헌 0 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하지만 강화된 수칙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1.5 단계로 평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이나 모임·행사에 대해 비수도권에서는 허용하고 수도권에선 자제를 권고했다. 아직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억제가 더디다는 판단에 따라 차등을 뒀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 영업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상황은 아니다.

클럽·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지켜야 한다.

고위험시설에 속하지 않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같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이다.


이 시설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교회는 수도권의 경우 대면예배가 가능해지지만 30% 인원제한을 둬야 한다. 식사나 소모임은 여전히 금지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프로 스포츠 경기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체인원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진다. 원래 거리두기 1단계에서 관중 입장은 최대 50%까지 허용하지만, 좀 더 강화된 수칙을 적용했다.


13일부터는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행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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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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