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실적쌓기를 위해 코로나19 대출 중 소상공인들에게 카드·보험 등 끼워팔기 진행

은행들 실적쌓기를 위해 코로나19 대출 중 소상공인들에게 카드·보험 등 끼워팔기 진행

은행들 실적쌓기를 위해 코로나19 대출 중 소상공인들에게 카드·보험 등 끼워팔기 진행

강종헌 0 44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라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들 가운데 34%에게 신용카드와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끼워 끼워 판매하는 이른바 '변종꺾기' 대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금융감독원의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 자료를 보면,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실행된 코로나19 1차·2차 대출 67만7000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이 비슷한 시기에 가입된 건수가 22만8000건(34%)에 달했다.


이는 시중은행을 통해 실행 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 기보·신보의 코로나 관련 보증상품 등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전후 2개월 내 금융상품 가입현황을 조사한 것으로, 공식 통계는 대출 전후 1개월이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을 넘겨 금융상품을 가입시키는 사례가 빈발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규제를 회피하는 변종꺾기 사례는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가입 6만9000건,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을 차지했다.


우선 변종꺾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변종꺾기 건수는 9만6000건으로 전체 변종꺾기 건수의 42.1%를 차지했다. 이어 하나은행 3만6000건(15.6%), 우리은행 2만9000건(13%), 농협은행 1만5000건(6.5%), 신한은행 1만3000건(6.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코로나19 대출에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보험‧투자상품을 다수 끼워 팔았다.


또한 전북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코로나19 대출의 절반 이상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팔았다. 은행별 코로나19 대출실행 대비 변종꺾기 발생 비율은 전북은행이 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은행 59%, 하나은행 50%, 대구은행 45%, 제주은행 40%, 기업은행 및 경남은행 36% 순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공식 ‘꺾기’ 통계는 대출 전후 1개월을 기준으로 삼지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을 넘겨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시킨 사례가 빈발한 것을 감안했다. 아예 대상에서 빠진 신용카드도 넣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은 대출 받은 지 한달 안에 대출금의 1%가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때만 ‘꺾기’로 판단하고 있다.


변종꺾기가 법 위반은 아니다. 현행법상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꺾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현행 꺾기 규제를 회피하고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쌓기에 이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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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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