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10명 중 8명 미가입,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의 문제점은?

노란우산 10명 중 8명 미가입,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의 문제점은?

노란우산 10명 중 8명 미가입,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의 문제점은?

강종헌 0 83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제출받은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일종의 사회보험제도인 노란우산(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82.5%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엠에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0~29일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의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에 참여한 폐업 소상공인 400명을 개별 면접 조사한 결과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는 중소기업중앙회 운영으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에 따른 생계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찾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연금과 보험의 성격을 담고 있는 일종의 보험제도다.

소상공인이 매월 5만이상 100만원 내에서 부금액을 납부하고, 폐업·은퇴·사망·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입 기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전액 일시금으로 납입했던 금액과 이자 등 보장 금액을 최대 150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제금에 대한 압류·양도·담보 등이 법적으로 금지돼 생활안정자금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반 보험과 다르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생활안정의 최소한은 보장한다는 것이다.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연 납입금액에 관한 기본 소득공제와 별도로 최고 3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4,000만 원 이내의 사업주라면 500만 원이 한도이고, 1억 원 이내 소득자는 300만 원 한도로 공제혜택을 준다. 1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200만 원 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 중 7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활용도는 22.7%에 그쳤다. 정부가 폐업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개를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정작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노란우산공제는 단기적으로 이용 시 문제점이 발생한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나 연체가 없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뺀 90% 중 적은 돈이다. 5년 이내에 임의로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있고, 소득 공제 받은 금액도 추징될 수 있다.  1년 이상 납부 금액을 연체하거나 공제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면 강제로 강제 해지 당할 수 있고, 부정 수급한 경우 해약금의 80%만 지급이 된다.

중간에 해지할 수 없으며,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이 낸 금액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폐업 최전선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노란우산 공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폐업 등의 이유로 가입을 해지한 공제금 수령자의 45.6%가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경우 높은 세금으로 인해 공제금 실수령액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올해 초 공제금을 받은 한 가입자의 경우 총 1,080만 원을 납입해 이자가 30만 원 발생했으나 퇴직소득세가 35만 원으로 실수령액이 원금보다 적었다.

 

지급되지 않은 공제금도 1,039억 원에 달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폐업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가입자가 1만8201명, 부금액이 1,039억 원(2020년 8월 현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9월 지원자 수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기 악화에도 지난해의 절반에 못 미치는 1만2869명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도 지난해 성과보고서에서 “폐업 소상공인이 매년 80만명 발생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는 매년 1만 명 수준으로 수요대응에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신영대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생존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더욱 꼼꼼한 보호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업도 전략이다

폐업도 전략이다

강종헌

국내 최초의 폐업 가이드북! 필자(강종헌)부터가 다양한 사업을 경험한 사람이다. 음식점, 제조업, 편의점, 유통업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공과 실패를 맛봤다. 그러다 창업 컨설턴트로 나서 20년째 활동해 오고 있으며 현재 K창업연구소 소장(www.ksetup.com)을 맡고 있다. 한마디로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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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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