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류 배달 허용

음식값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류 배달 허용

음식값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류 배달 허용

강종헌 0 55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음식점이 전화나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주류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치킨 1마리를 주문할 때, 3000원짜리 생맥주를 6개(페트병 기준)까지 주문할 수 있다. 음식값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주류(술)를 주문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게 허용돼 있었지만,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란의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음식점 등에서 주류 배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등 구분을 없애고 가정용으로 통일한다.

지금까지는 같은 제품인데도 슈퍼마켓, 편의점, 주류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정용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형마트용이 구분돼 있어 재고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재고관리비용이 대거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말까지 주세법을 개정해 주류제조장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면허받은 주종 외 주류제조를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특정 소주 제조업체가 양조장 견학 고객들에게 자사 소주를 활용한 다양한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제조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와 막걸리의 경우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경우 시음행사를 허용한다. 지금까지 주류 시음행사는 주류 제조·수입업자에 한해 허용돼 왔다.


전통주 저변 확대를 위해 시음행사를 늘리고, 전통주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위한 세제헤택도 주기로 했다. 전통주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와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부과되는 대형매장 기준은 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대형매장에서는 같은 고객에게 1일 또는 1차례에 맥주 4상자(12병), 또는 소주 2상자(20병), 위스키 1상자(6병) 이상 판매하는 경우 주류판매 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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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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