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정리하는 자영업자, 해고나 권고사직 권유

직원정리하는 자영업자, 해고나 권고사직 권유

직원정리하는 자영업자, 해고나 권고사직 권유

강종헌 0 58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해고나 권고사직을 통해 인력을 감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있다. 

자영법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종업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145만 9000명인 반면 7월에 134만5000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방문 고객은 줄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임대료 부담 등으로 직원을 내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바탕으로 한 동의가 필요하다.


인크루트가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퇴직금 수령 경험’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인력 감축이 늘어난 가운데 대기업은 권고사직, 중소기업은 부당해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가운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 및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비율은 전체 중 68.1%에 달했다. 해고유형은 권고사직(45.9%), 부당해고(29.9%), 정리해고·구조조정(24.2%)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실업급여, 퇴직금 및 위로급 수령여부에 대해 예/아니오로 조사했다. 실업급여를 받은 비율은 47.6%, 퇴직금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 역시 46.6%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해고 경험자 2명 중 1명은 실업급여 또는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사용자(회사) 사정으로 해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부 종업원들이 30일전 해고예고와 서면통지 절차를 악용해 사용자(회사)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도 없을 뿐 아니라 연차휴가부터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줘야 할 의무도 없다. 근로기준법 11조 2항에 나온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퇴직금과 최저임금, 해고수당 정도가 해당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권고사직을 권한다. 권고사직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퇴직)을 권고(권유)하고 이를 본인이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해고 사유라 보기 어렵다. 이에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통보, 해고사유 및 기간의 제한 등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고, 상호합의하에 결정하게 된다. 근로자가 작성한, 권고사직 사유와 상호합의가 있었다고 명시된 권고사직서가 있어야 한다.


사업장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고용보험 수급요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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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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