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문턱 높은 코로나19 직접대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문턱 높은 코로나19 직접대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문턱 높은 코로나19 직접대출

강종헌 0 69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싼 이자로 정책자금을 빌려주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월 연 1.5%의 금리로 빌려주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2조9538억원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됐다.


담보기관을 통해 빌려주는 '대리대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1인당 최대 1천만원을 신속하게 빌려주는 '직접대출'의 실적을 합한 수치다.


이중 대리대출 집행(2조1815억원) 내역을 살펴보면 신용등급 1등급에 가장 많은 8856억원이 지원돼 40.6%를 차지했다. 신용등급 상위권인 1∼3등급을 합치면 1조6648억원으로 전체의 76.3%에 달했다.


반면 신용등급 하위권인 7∼10등급에 돌아간 금액은 208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1%에 그쳤고 지원 건수로 봐도 전체 13만2037건의 0.8%에 불과했다.


직접대출 실적(7723억원)의 경우 신용등급 4등급 19.0%, 5등급 24.2%, 6등급 26.0%를 차지했다. 신용등급 7∼10등급은 23.8%였다.


그런데 직접대출 대상이 아닌 1∼3등급 소상공인에도 542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기부는 8월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장애인과 청년 소상공인 등에게 1000만원 긴급 대출에 나섰지만 집행률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1일 기준 집행률이 33.5%에 그쳤고, 대상이 아닌 5∼6등급에도 11건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자근 의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한 대리대출은 실제로는 신용등급에 따라 철저히 차등 지원됐고 중·저 신용등급을 대상으로 한 대출마저도 고신용 등급에 일부 지원됐다"며 "일반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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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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