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수도권 주점업 32만 3000명 150만원 지원

새희망자금, 수도권 주점업 32만 3000명 150만원 지원

새희망자금, 수도권 주점업 32만 3000명 150만원 지원

강종헌 0 45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추석 전에 지급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콜센터(국번 없이 1357) 운영이 16일 시작됐다.

새희망자금은 상황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2018년 기준 2억4000만원)과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3억원) 등을 고려해 지원 기준 연매출을 4억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매출 4억원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된다.


정부 조치에 따라 강제로 영업을 중단했던 '집합금지업종' 운영 소상공인 15만명은 총 200만원을 받는다.

연매출이 4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매출이 4억원을 넘지 않는 집합금지업종 운영자는 일반 지원금 100만원에 100만원이 추가 지원돼 총 200만원을 받는다. 연매출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5~1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면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 집합금지업종은 전국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9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운영하는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이 금지됐던 업종은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는 일반 지원금에 50만원을 더 지원키로 했다. 연매출 기준과 무관하게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150만원을 받는다. 이 경우도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운영이 중단됐던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유흥주점업과 콜라텍 같은 무도장운영업은 지원금을 일절 받을 수 없다.

대표자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 여부는 올해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올해 창업했거나 간이과세자라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해 확인을 받고 신청해야 한다.


행정정보로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른바 '새희망자금' 지급 시기에 대해 "가장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날은 28일에서 29일, 추석 연휴 바로 직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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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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