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수도권 2단계 완화,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야간 영업 가능

14일부터 수도권 2단계 완화,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야간 영업 가능

14일부터 수도권 2단계 완화,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야간 영업 가능

강종헌 0 32

1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조치가 2단계로 2주동안 완화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과 제과·제빵점 매장에서도 음료와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다. 밤 9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음식점은 시간에 관계 없이 실내 영업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매장에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테이블간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시행됐던 거리두기 2.5단계 매장 운영 제한이 해제되는 것이다.

이 같은 완화 조치는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 결정됐다.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유행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들에게 희생을 강제할 경우 거리두기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2.5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공공 다중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GX류 등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11종의 시설의 운영 중단은 유지된다. PC방은 이번에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영업을 재개한다.


PC방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14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종교시설 소모임과 식사도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현재의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지나친 희생을 동반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며 이번 조정방안의 배경을 밝혔다.

조정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적용된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 맞춤형 거리두기 수칙을 추석 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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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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