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강종헌 0 49

실업급여 이직확인서가 2020년 8월 28일부터 개편됐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지급에서 수급자격 제한여부 판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 급여기초임금일액, 소정급여일수, 특별연장급여 대상자 판단 등 실업급여의 핵심적 사항의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통상의 경우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자격상실신고서에 통합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피보험자가 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자격상실신고서에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 이직전에 지급한 임금,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기타금품,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영 제10조제3항)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자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내역 등은 기재하지 않는다.

이직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 어느 때나 수급자격인정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상실신고서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희망하지 않음으로서, 이직내역 등이 신고되지 않은 자가 추후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해당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이직자 본인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이직확인서 교부를 청구받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직접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야 하며, 사업주가 이에 불응시 법 제86조제1항제5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직확인서 제출기한이 변경됐다.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4항 근거)

기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

변경된 사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변경됐다.

기존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됐다. 기존 방법대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하면 된다.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www.total.kcomwel.or.kr), 국민연금 EDI(www.edi.nps.or.kr), 건강보험 EDI(www.edi.nhis.or.kr)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된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 제2호~제3호 근거)

기한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2차위반은 20만 원, 3차 위반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2차위반은 200만 원, 3차 위반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부과)된다.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된다. 이직확인서 제출은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의 배려이자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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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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