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할 때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 받는다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할 때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 받는다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할 때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 받는다

강종헌 0 79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만을 증명한다.

 

출입국 사실증명 용도는 국적이나 영주권에 대한 취득에 필요한 서류,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직장에 증빙이 필요할 경우, 배우자를 초청할경우, 비자를 연장할 경우, 국적취득과 관련된 여러 증빙 및 해외 장기출장으로 동원 예비군 등 연장, 각종 법원 증인 출석용, 핸드폰 해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증명범위는 ①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②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기록에 대한 사항, ③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된다. 행선지,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 안된다.

 

신청장소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고성출장소는 제외),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2010.11.15부터 시행), 재외공관(외국인 제외)에 방문신청 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 신청(정부24)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하여 출입국사실증명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 필요)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 및 발급하면 된다. 외국인은 온라인(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는다. 온라인(인터넷) 신청 시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도록 한다.

 

증명발급 수수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는 2,000원(수입인지),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은 2,000원(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재 가능하다. 정부24 온라인발급(G4C)의 경우 수수료는 면제된다.


발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시민권자 제외)이며, 증명의 내용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대한민국을 출입국한 기록임)이다.


신청방법은 직접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구비서류는 출입국사실증명신청서 1부, 본인의 경우 여권,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여권 사본, 대리신청인의 여권(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여권 사본에 갈음.)을 제출하면 된다. 법정대리인의 경우 대리관계 소명자료,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사실확인서류(예:출생증명서 등),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여권을 제출한다.

수수료는 1부당 $2.00 이며, 우편신청시 방문 접수시의 제출서류와 동일, 다만 신청인의 여권은 사본으로 접수, 신청인의 공증된 서명 인증서를 첨부한다. 반송용 봉투에 우표 부착,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고 원하는 조회요청 기간을 기재(예: 2020.1.1 부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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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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