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탈한 대박의 꿈'…가맹점 계약부터 꼼꼼하게

'허탈한 대박의 꿈'…가맹점 계약부터 꼼꼼하게

'허탈한 대박의 꿈'…가맹점 계약부터 꼼꼼하게

강종헌 0 112

유명 떡볶이 체인점을 운영하던 김 모 씨. 점포 임대 계약이 만료되자 다른 장소를 구했는데 본사에선 승인을 거부했다.
 
주변 다른 지점과의 가까워진 거리를 문제삼은 건데 김 씨는 원래 점포와 실제 큰 차이가 없다며 반발했고, 결국 소송까지 벌였다.
 
법원은 "본사의 동의 없는 점포의 위치 변경은 금지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김 씨는 사업을 접어야 했다.
 
숙박시설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 모 씨도 장소가 문제가 됐다. 수억원을 들여 문을 열고보니 숙박업이 허가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이 씨는 본사가 위치 선정에 관여했고, 또 2년이면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위치를 정하는 책임은 가맹점주에게 있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밖에 본사의 허위광고가 탄로나 손해를 배상받게 된 커피전문점의 경우에도 "최종결정은 가맹점주가 했다"며 손해액의 60%만 인정하는 등 가맹점 운영 손실을 놓고 벌인 법정 공방에서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묻는 경우가 많아 계약 당시부터 꼼꼼한 점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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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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