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다

강종헌 0 56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 상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ㆍ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한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된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된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및 해당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서 나누어 드리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모음⇒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유의사항은 개인회생 · 파산면책제도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에서 결정하는 소송구조절차이므로 신청요건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한다.


또한 법률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개인회생 · 파산을 권유하는 법률 브로커 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파산 및 면책을 위한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진술서(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첨부서류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한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한다.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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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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