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진행 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한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진행 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한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진행 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한다

강종헌 0 73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필수로 알아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사업 현황 등의 정보를 수록한 문서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는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주소 등 일반적인 정보를 기입한다. 가맹사업본부의 현황에는 브랜드의 연혁,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직전년도 가맹사업자의 매출액 등을 기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가맹사업과 관련한 민사소송형의 선고 등을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에 기재한다. 가맹사업을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해 영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 중 계약해지 후에 가맹점주가 부담할 것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작성 시​ 표준양식 내용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업종별로 다르긴 하지만 5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보공개서 작성 시 가맹거래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하면 등록 접수 후 정보공개서를 검토한다.​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기안 및 결재를 통해 등록증이 발급된다. 정보공개서 공개 동의 요청 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정보공개서 등록 시 필요서류는 신규등록신청서, 정보공개서, 표준가맹계약서, 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직영점 및 가맹점 현황 문서, 직전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가맹금 예치계약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이다.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방법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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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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