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피해 예방을 위한 가맹계약 전 준수사항이 있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피해 예방을 위한 가맹계약 전 준수사항이 있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피해 예방을 위한 가맹계약 전 준수사항이 있다

강종헌 0 95

소상공인들이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시작 전 알아야 할 준수사항이 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 가맹점 창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표시(브랜드)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 둘째로 가맹점 사업자(가맹점주)는 일정한 품질이나 영업상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해야 한다. 셋째로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 수행하고, 넷째로 가맹사업자는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한다. 다섯째로 지속적인 거래 관계의 설립요건 충족해야 한다. 만약 이 다섯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대리점이나 위탁판매에 해당 될 수 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사업에 대한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교육내용 등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를 말한다. 보통 5~60페이지로 되어있다.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가맹본부로 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를 받아야 한다.​ 인근 가맹점현황문서란 가맹 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다. 정보공개서를 받을 때 함께 받으면 된다.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특수한 거래 조건이나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다.​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가맹본부로 부터 제공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 예상수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가맹본부가 과거나 장래의 예상수익 정보를 서면으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허위 과장 정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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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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