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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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헌 0 9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부동산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재정된 법률이다.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변경되었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이 임대차 계약종료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었다.

그간 상가임대차법에서는 전통시장에 대하여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2018년 10월 16일 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시장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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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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