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다음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을 국토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상가권리금계약서란 상가 임대시 권리금에 대한 계약 사항을 기재한 양식이다.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소재지, 면적, 건물명, 위치,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 계약금, 보증금 및 임대료, 권리금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권리금은 해당 상가의 임대인이 아닌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해당 상가의 입지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다.


이 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약정할 수 있다.

 

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더라도 강행규정에 반하는 계약내용은 무효로 될 수 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이전해야 할 대상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한다. 기재되지 않은 시설물 등은 이 계약서에 의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가권리금계약서


 

계약내용 제3조 “무리한 임대조건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약을 하면, 추후 임대차 계약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예: 보증금 및 월차임 oo% 인상 등)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이 영위하던 영업을 양수하거나, 임차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등 상법 규정을 참고하여 특약을 하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예: 임차인은 oo동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지 않는다, 신규임차인은 임차인의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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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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