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로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분납도 허용한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로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분납도 허용한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로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분납도 허용한다

강종헌 0 175

2019년 12월 말일부로 일정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특례(조특법 제99조의5)가 없어지고, 올해부터 체납액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조특법 제99조의10)가 신설됐다.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영세개인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춰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를 신청, 해당 세무서가 심의를 거쳐 확정하면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내 분납 혜택을 받게 된다.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 직전 3년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폐업요건과 재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업요건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신청일 현재 1개월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기요건을 충족한다. 또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업,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도 재기요건이 인정된다.

 

2019년 7월 25일 현재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가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으로, 신청일 현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부가된 농특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없어야 하고,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중인 사실도 없어야 한다.

또 기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 받지 않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해당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게 되면, 가산금 면제 및 신청일 이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최대 5년간 체납국세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체납액 확인 및 2023년 12월 31일까지 징수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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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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