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시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를 받는다

인테리어 공사 시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를 받는다

인테리어 공사 시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를 받는다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 33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 발생(192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36건),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31건), 공사 지연(30건), 계약취소 등 계약 관련 분쟁(28건) 순서로 많았다.

 

표준계약서에는 공사잔대금 미지급, 추가공사비, 하자보수 등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 들을 담고 있다. 향후에 인테리어 업체들이 복잡 다난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권리와 공사(잔)대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공사계약 체결시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 액수와 지급 방법, 공사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 변경·양도양수, 하자보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준계약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가 발견됐다면 소비자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 외에도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도 함께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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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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