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기간 중 폐업한다면 폐업을 하더라도 임차료(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상가임대차 기간 중 폐업한다면 폐업을 하더라도 임차료(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상가임대차 기간 중 폐업한다면 폐업을 하더라도 임차료(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강종헌 0 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경기 상황이 어려워 폐업할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영업을 종료해도 임차료(임대료)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폐업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해 민법의 특별법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법인 민법의 규정으로 처리된다.

법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완료되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사실상 찾기 어렵다고 봐야한다. 이에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빌미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민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파기가 어렵기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보증금 반환에 대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통해 받아서 준다고 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다.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임대인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2~3개월의 임차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조건으로 폐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임대인이 기일을 정해 보증금 반환 약속을 했다면 문자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받아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0 Comments
Category
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월-금 : 9:30 ~ 18:30
토.일.공휴일 휴무
bizidea@hanmail.net
상가분양,임대,매매문의 사절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사업정리법, 폐업도 전략이다

소상공인방송
희망리턴패키지
State
  • 현재 접속자 15 명
  • 오늘 방문자 82 명
  • 어제 방문자 407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