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이용 시 장단점을 알고 진행한다

개인회생제도 이용 시 장단점을 알고 진행한다

개인회생제도 이용 시 장단점을 알고 진행한다

강종헌 0 44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만 있으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러한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영업소득자,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 소득이 정기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개인회생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를 탕감(세금이나 빚 따위를 덜어 주거나 모두 없애 줌) 받을 수 있다. 채권자에 관계없이 은행 및, 보험사 등 넓은 범위에서 채무 탕감이 가능하다. 이자는 100%, 원금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다.


일반채무, 사채, 보증채무, 카드, 휴대폰 요금 등 모든 형태의 채무가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강제집행 금지 및 빚 독촉, 추심 등에서 해방될 수 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중지, 금지명령 제도가 있다. 금지명령 이후 법적 보호를 통해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없다. 독촉과 압류에서 벋어날 수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은행거래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체크카드는 사용가능하며 저축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사에서 변제금액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통장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재산 보존이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에는 자유롭게 재산증식을 할 수 있다. 


채권자의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회생의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부채가 많은 채무자도 신청자격만 된다면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로부터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추심 및 압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3년에서 5년까지 변제하고 나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어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개인회생의 단점으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기간이 길다.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꼭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변제계획안이다. 변제계획안은 평균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매달 납부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것을 변제금, 가용소득이라 하는데 가용소득을 매월 언제까지 납부할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변제계획안이기 때문에 개시 결정 시 신청채무자가 실행하는 내용이므로 중요한 서류다.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직접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신용거래가 중단된다. 개인회생에 대한 공공정보가 은행연합회 등에 등재되어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 기존의 신용카드도 사용이 중단 된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제도적 특성 상 지정한 날자에 맞춰 변제를 해야한다. 만약 연체 및 체납이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개인회생이 중도 폐지된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1~3월까지 연체하거나 1월, 3월, 5월 등 3회 연체를 하는 경우다. 


개인회생 중 연체가 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 되었다면 '개인회생 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해 폐지를 막아야 한다. 연체금 확인 후 변제를 하고 입금증과 함께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연체가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나에게 개인회생이 유용한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폐업도 전략이다

폐업도 전략이다

강종헌

국내 최초의 폐업 가이드북! 필자(강종헌)부터가 다양한 사업을 경험한 사람이다. 음식점, 제조업, 편의점, 유통업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공과 실패를 맛봤다. 그러다 창업 컨설턴트로 나서 20년째 활동해 오고 있으며 현재 K창업연구소 소장(www.ksetup.com)을 맡고 있다. 한마디로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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