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청구 시 구비서류(입증자료)가 있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시 구비서류(입증자료)가 있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시 구비서류(입증자료)가 있다

강종헌 0 65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며, 판례도 특별상여금, 식사대, 각종 수당 등 어떤 명목을 불문하고 계속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려 했고 그 지급액이 확정된 것이라면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시 구비서류(입증자료)가 있다. 

 

다수 당사자인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하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내지는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자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청구채권표, 청구채권 등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1인의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청구채권 등 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보전처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로 상대방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채권인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특정, 채권인 경우 가압류할 채권의 특정, 예금채권가압류의 경우 계좌번호를 모를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필요,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 채무자 주소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 규칙 제395호, 2020. 1. 17. 발령·시행) 제5조제2항제1호].

0 Comments
Category
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월-금 : 9:30 ~ 18:30
토.일.공휴일 휴무
bizidea@hanmail.net
상가분양,임대,매매문의 사절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사업정리법, 폐업도 전략이다

소상공인방송
희망리턴패키지
State
  • 현재 접속자 16 명
  • 오늘 방문자 596 명
  • 어제 방문자 468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