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의 휴업일에도 기준이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휴업일에도 기준이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휴업일에도 기준이 있다

강종헌 0 8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업 또는 휴업을 생각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휴업에도 기준이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의 경우 잠시 휴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휴업신고를 해야한다. 세무서에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휴·폐업신고가 가능하다.

휴업기간은 최대 몇 일로 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다. 보편적으로 6개월로 본다. 휴업신고를 했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말소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를 보면,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나 부도나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해 소재 파악이 안 될 경우, 사업자가 인·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해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 사업자가 정해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 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일반적인 휴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로 본다.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본다. 휴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이 휴업일이다. 


추가적으로 기간연장이 필요하거나 12개월을 초과한 휴업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한다. 관할세무서장이 휴업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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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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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사업정리법, 폐업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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