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거래처에서 밀린 외상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폐업 시 거래처에서 밀린 외상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폐업 시 거래처에서 밀린 외상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강종헌 0 176

폐업 시 거래처에서 밀린 외상대금을 주지않을 경우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은 판결 선고까지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인지액, 송달료 등의 금전적부담도 발생한다. 이에 비해 지급명령은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신속한 절차(지급명령신청서와 소명자료 첨부해 법원제출, 재판 후 법정변론 절차없이 판사의 서면심리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와 저렴한 소송비용(지급명령 인지액은 민사소송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부여 없이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한다.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한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661호, 2017. 7. 18. 발령·시행) 제4조제1항].

 

지급명령의 단점은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채무자의 이의신청 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또한 가압류가 불가능하다. 가압류는 민사본안소송을 기준한다.

 

지급명령은 다음의 경우에 신청한다. 채권액이 고액이 아닐 경우(3000만원 미만)와 채무자의 항변할 사유가 없을 때(지급명령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진행한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재판(당사자 출석없이 서면 심리) > 지급명령 결정 > 송달(법원→채무자) >채무자 송달수령 > 이의신청없음 > 강제집행으로 진행된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진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된다.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2.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다만, 송달료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우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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