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채권)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오래된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한다

빚(채권)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오래된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한다

빚(채권)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오래된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한다

강종헌 0 118

소멸시효(消滅時效)란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오랜 기간 연체중인 빚에 대해 채권자가 법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지는데 이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다.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진다.

유형별로 소멸시효 완성 기간을 보면 상거래 목적의 대출은 소멸시효가 5년, 상거래 목적이 아닌 개인 간 거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 통신비, 병원비, 자동차 할부금 등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고 내지 않은 돈은 소멸시효가 3년, 음식점의 음식값, 숙박료, 학원비 등의 돈은 소멸시효가 1년이다.


​기간이 경과한 이후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했다면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된다. 해당 채권의 마지막 상환일자를 확인해야한다.


​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하여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자동 연장된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해당일로부터 재산정 된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연체 상태라면 소송 진행내역을 통해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는지 확인한다. 사건진행 내역에 대해 확인하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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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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