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액(분납)납부계획서를 작성해 기간을 연장한다

국세체납액(분납)납부계획서를 작성해 기간을 연장한다

국세체납액(분납)납부계획서를 작성해 기간을 연장한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고객이 지급한 세금을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세법상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다. 단, 특정 사유를 충족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등이 연장 사유에 해당된다.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징수법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체납액 납부계획서에 의해 믿을만한 납부의사를 보이면 일정기간 제공을 연기 받을 수 있다. 신청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보증서, 부동산 등)를 제공해야 한다.

분납계획서를 작성하면 되고 분납 기간은 체납자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된다. 분납은 매월 한 차례 이상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납을 2차례 이행하지 않으면 독촉, 3차례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재등록 조치가 취해진다.

분납 납부계획을 잡을때는 무리하게 잡지 않도록 한다.


폐업도 전략이다

폐업도 전략이다

강종헌

국내 최초의 폐업 가이드북! 필자(강종헌)부터가 다양한 사업을 경험한 사람이다. 음식점, 제조업, 편의점, 유통업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공과 실패를 맛봤다. 그러다 창업 컨설턴트로 나서 20년째 활동해 오고 있으며 현재 K창업연구소 소장(www.ksetup.com)을 맡고 있다. 한마디로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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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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