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을 조정 지원한다

경기도가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을 조정 지원한다

경기도가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을 조정 지원한다

강종헌 0 134

경기도가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급감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연체, 계약해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수,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등 전문조정위원이 상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있다. 상가 임대차분쟁에 중재자로 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낸다. 권리금에 관한 사항,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에 관한 사항 등 종합적인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분쟁조정 신청접수 > 파산창인 참여유도 >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회의 > 조정안작성 > 당사자간의 합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이 종료된다.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분쟁조정 신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홈> 민원 > 민원서비스 > 무료법률상담 >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법무담당관)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뉴스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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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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