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납부의무)도 일정 시점이 되면 소멸된다

납세의무(납부의무)도 일정 시점이 되면 소멸된다

납세의무(납부의무)도 일정 시점이 되면 소멸된다

강종헌 0 73

납세의무는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에 세금을 낼 의무다.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사유로 소멸된다.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제척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난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소멸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국세 부과 제척 기간'과 동법 제27조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조세 채권·채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제도다. 제척 기간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서 법률상 정해져 있는 존속 기간이다. 또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조세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별개의 개념이다.

 

부과 제척 기간은 크게 다섯 가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

 

1.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2. 상속·증여세의 경우 10년

3.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

4. 부정 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무신고,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

5.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제척 기간 만료의 기준이 되는 기산일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합니다. 신고 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되고, 종합부동산세나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이 된다.


 세금납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국고에 납입함에 따라 소멸

 세금충당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을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다른 세액과 상계함에 따라 소멸 

 부과의 취소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해 잘못됨을 이유로 처음 부과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켜 소멸

 제척기간의 만료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이 끝남에 따라 소멸

 소멸시효의 완성

 과세관청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행정 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국세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다.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이며, 그 이외의 국세는 전부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납세 고지, 독촉 또는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의 등의 사유로 중단된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상기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이미 경과한 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즉, 5억 미만 납세자가 4년 11개월되는 시점에 국세청에서 납세고지, 독촉 등을 하면 그날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 시점이 시작된다. 결과적으로 세금은 끝까지 따라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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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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