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ㆍ폐업자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을 통해 채무원금을 감면 받는다

휴ㆍ폐업자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을 통해 채무원금을 감면 받는다

휴ㆍ폐업자는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을 통해 채무원금을 감면 받는다

강종헌 0 93

금융위원회가 휴·폐업한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돕는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수입이 없어도 채무조정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영업자123 재기지원은 금융기관에 빚을 진 채 휴·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남은 채무조정부터 컨설팅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사업여건 악화로 휴ㆍ폐업을하고 재창업 등으로 재기하려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채무 상환 유예 확대와 함께 자영업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도 신규대출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분야별로 따로 지원했던 채무조정, 미소금융 자금, 컨설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각각 지원 범위를 확대, 자금난을 겪었던 자영업자들이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채무조정 특례로 초기 2년간 상환유예, 3년차 이후 8~10년간 분할상환 가능하다. 미소금융 재기자금으로 채무조정 확정시 질적심사를 거쳐 신규자금이 적시지원된다. 경영 컨설팅을 통해 사전컨설팅(대출 전) 및 멘토링(대출 후) 등으로 사업성이 보강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특례의 경우, 현재는 개인채무자(총채무액 15억원 이하)가 90일 이상 연체시 채무원금을 최대 70% 감면받고 최장 8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채무조정안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안정적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당장 소득이 미미한 휴‧폐업자는 채무조정제도 이용이 곤란하다. 이에 금융위는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유예이자 연 2.0%만 납부)를 허용하여 기존 채무정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성실히 노력했으나 사업여건 악화로 휴‧폐업하고 재창업 등으로 재기하려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계 지원내용 담당
1단계 : 채무조정 특례 상환유예 등 채무정리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2단계 : 미소금융 자금 재창업 자금대출 서민금융진흥원
3단계 : 경영 컨설팅 사전컨설팅 및 멘토링 서민금융진흥원
 

 

1단계 : 채무조정 완화

 

채무조정 제도는 일정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다. 따라서, 당장 소득이 미미한 휴·폐업자의 경우 제도 신청조차 어려웠다. 휴·폐업하고 2년 이내에, 사치·향락업종을 제외한 업종에서 1년 이상 다시 영업하고 있다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허용하여 기존 채무 원금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단계 : 미소금융 신규대출 가능

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자금대출의 경우 연체 채무가 있으면 신규대출이 제한됐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조정 후 9개월 동안 성실상환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적격자는 재창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중 휴·폐업자의 경우 9개월의 요건을 폐지,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의 채무조정을 확정받으면 질적 심사를 거쳐 창업 자금 최대 7천만원 운영·시설개선자금 각각 최대 2천만원을 연 4.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3단계 : 컨설팅 서비스 제공

미소금융 대출을 신청했다면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출 확정을 받은 자영업자에게만 지원하던 컨설팅 서비스를 대출 신청 단계에서부터 실시하여 (1회) 사전 컨설팅 – (2회) 대출 확정 후 컨설팅 등 총 2단계로 확대한다. 12개 업종, 9개 분야 외부 전문가 약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차 컨설팅까지 받은 이후에 별도로 심화 컨설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멘토-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하여, 우수 자영업자와 연결하여 현장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한다.

 

부분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폐업한 사업주라면 대상자 여부 먼저 확인한 뒤, 자신에게 맞는 단계부터 신청하면 된다.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에서 예약 후 지원센터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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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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