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시 시군구 또는 관할세무서 중 한 곳에 폐업신고를 하면 된다

폐업 신고 시 시군구 또는 관할세무서 중 한 곳에 폐업신고를 하면 된다

폐업 신고 시 시군구 또는 관할세무서 중 한 곳에 폐업신고를 하면 된다

강종헌 0 82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폐업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8항에 따라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접수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별지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폐업신고서를 통합하여 접수한 기관에서 2가지 폐업신고를 일괄 처리(수리)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 폐업신고서 접수기관이 세무서인 경우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 자료를 시군구로 송부하면 시군구에서 자료 검토 후 폐업처리하며, 접수기관이 시군구인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자료를 세무서로 송부하면 세무서는 자료 검토 후 폐업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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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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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사업정리법, 폐업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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