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잔존재화도 납부대상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잔존재화도 납부대상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잔존재화도 납부대상이다

강종헌 0 130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재고 부분일 것이다. 사업정리 시점까지 팔리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는 물품을 잔존재화라고 한다. 사업정리 시 잔존재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다.

 

폐업 시 잔존재화와 관련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또는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경우로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폐업 시에 보유한 재고자산이나 집기, 시설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보유한 경우 대가를 받고 팔지 않아도 재고자산 등의 시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정리 시 남아있는 재고자산이나 집기비품에 대하여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으려면 매각 가치가 없는 재산은 헐값에라도 매각하여 회계장부 상에 재고자산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다. 집기비품은 모두 폐기하거나 매각하고 회계장부 상에 폐기 또는 매각손실로 처리하고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정리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취지는 해당 잔존재화들이 차후 판매될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사업정리 시점에 미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처음 매입한 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은 물량이 있다면 공제 받은 만큼 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입시점에 공제를 받지 못한 재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정리 시 과세가 되는 잔존재화는 매입시점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재화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고자산 시가의 10%를 부가가치세금으로 내야하고 건물, 기타자산 등은 잔존가액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사업정리 시 잔존재화 계산 시 공급가액 과세표준은 = 해당재화의 취득가액 × (1-체감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체감율은 과세기간당 건축물의 경우 5%, 그 외는 25% 씩 차감한다.

 

인테리어 비용을 5000만원 지출 후 10%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 1년 후 사업정리 한다면 500만원의 절반인 25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다시 납부해야 한다. 사업이 손해 봤다고 낼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조기 환급을 받고 2년 이내 폐업신고를 한다면 감가상각비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징된다. 이미 받은 환급액이 있다면 이 또한 주의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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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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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사업정리법, 폐업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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