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해고에도 규정이 있다.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한다

종업원 해고에도 규정이 있다.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한다

종업원 해고에도 규정이 있다.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한다

강종헌 0 9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전부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의 규정인 것이다.

 

1) 해고예고 시점

 

해고예고의 시점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야 한다.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해고예고를 한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도달주의에 따라 해고예고가 근로자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를 10월 30일자로 해고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9월 30일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적법한 해고예고가 된다. 회사가 9월 30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해고예고를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의 효력은 회사가 발신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종업원이 확인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종업원 다음날 이메일을 확인하였다면 회사의 해고예고통보는 적법하지 않게 된다.

 

2) 해고예고 방법

 

근로기준법은 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고예고에 대해서는 꼭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해고예고는 구두, 문자, 메일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있다. 그러나 종업원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다고 진정을 넣게 되면 해고예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 사업자가 증거 서면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두로 해고예고를 했다고 종업원이 주장하면, 해고예고를 안 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점을 사업자나 종업원이 명확히 주지해야 한다.

 

3) 해고일자 명시

 

해고예고조항의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여유를 주려는 것이다.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종업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업자가 명확히 특정시점을 정하여 종업원에게 해고예고를 할 경우에만 적법한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종업원 해고 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해고예고 통보서

 (수신)

 소속 :

 입사일 :

 직책 : 

 성명 : 

 (발신)

 상호 : 

 대표이사 : 

 - 내 용 -

 귀하를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아래 이유로 인해 20 년 월 일자로 해고되므로 예고통지합니다.

 - 아 래 -

 1. 근거규정 : 취업규칙 제        조

                  복무규정 제        조

 2. 사     유 :

 2020년 . 05월 . 01일

 

 K창업연구소 대표이사                     (인)

 

 ............................................................. 절취선 .............................................................

 

해고예고 통보서 수령증

 

 소 속 K창업연구소 입사일 2014년 01월 15일
 직 책 대리 성   명 홍길동

 

2020년 . 05월 . 01일

 

 인수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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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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