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리(폐업) 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무를 처리한다

사업정리(폐업) 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무를 처리한다

사업정리(폐업) 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세무를 처리한다

강종헌 0 114

사업정리(폐업)를 하는 경우 대부분 자금난의 문제를 겪는다. 하지만 세무 부분은 처리해야 한다. 세금신고 및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세금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1. 사업정리(폐업) 시 부가가치세

 

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구분 정상적인 경우 폐업 시
 제 1 기 1월 1일~6월 30일 1월 1일~폐업일
 제 2 기 7월 1일~12월 31일 7월 1일~폐업일

 

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구분 정상적인 경우 폐업 시
 기간 1월 1일~12월 31일 1월 1일~폐업일

 

폐업자의 경우 지체없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다.

 

폐업일일 속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된다. 부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분실 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 개인사업자가 2020년 9월 20일 폐업을 하였다면, 폐업일은 9월 20일이고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 일부터 폐업 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관련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 일까지 하루 3/10,000의 이자 분만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또한 매출관련 세금계산서 누락으로 매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부과되게 된다.

 

2. 소득세

 

가. 소득세 과세기간

 

 구분 계속적인 경우 폐업 시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1월 1일~폐업일

 

폐업자는 폐업일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한다.

 

다음 연도 5월이 아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함께 신고해도 된다. 수시부과처분을 이용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 전이든 신고기한 도래 전이든 불구하고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수시부과처분(隨時賦課處分)은 정부부과과세제도(政府賦課課稅制度)를 취하는 세목인가, 신고납세 제도(申告納稅制度)를 취하는 세목인가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수시부과의 사유는 ① 사업부진이나 그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가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 (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며,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의 사유는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②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③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수시 부과를 할 때에는 그 확정방법으로 실지조사결정(實地調査決定) 또는 추계조사결정(推計調 査決定) 방법이 활용된다.

 

 

폐업 시 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실제로 지출한 비용전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매출액에 정부에서 업종별로 정한 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아 추계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나. 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로 과세하는 경우 소득금액 = 매출액 ( 매출액 x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로 과세하는 경우 소득금액 = 메출액 - ( 재료비 + 인건비 + 임차료 ) - ( 매출액 x 기준경비율 )

 

부가가치세와 마찮가지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발생한다. 납부할 세액의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된다.

 

3.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과점주주는 회사의 주주로서 회사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다. 소유주식의 계산을 할 경우 6촌 이내 친척과 4촌 이내 인척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과점주주가 회사의 체세액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있다. 회사 체납세액에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한도로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 미납된 세금에대해 고지서가 발송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가 다른 재산이 없다면 5년 경과 후 세금은 소멸된다. 납세자가 재산이 있어 압류되는 경우 세금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세금신고를 하지않고 폐업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 이내 부가가치세나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5년이내에는 잘못된 세금 신고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나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부과가 될 수 있다. 세금신고 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0 Comments
Category
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월-금 : 9:30 ~ 18:30
토.일.공휴일 휴무
bizidea@hanmail.net
상가분양,임대,매매문의 사절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사업정리법, 폐업도 전략이다

소상공인방송
희망리턴패키지
State
  • 현재 접속자 21 명
  • 오늘 방문자 421 명
  • 어제 방문자 54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