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준비한다면 현 사업장의 임대차 만료일을 계산한다

폐업을 준비한다면 현 사업장의 임대차 만료일을 계산한다

폐업을 준비한다면 현 사업장의 임대차 만료일을 계산한다

강종헌 0 188

임대차 기간의 기산일(날수를 계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첫날)에 대해서는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해석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09월 09일 1년을 약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자. 임대차 기간은 초일(어떤 일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인 09월 09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계약 만료일은 민법 제160조제2항에 따라 그 기산일의 전일인 2019년 09월 08일 밤 12시(자정)이 된다. 이때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된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악덕 임대인의 경우 폐업일을 기준해 1일이라도 넘어갈 때 임차료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폐업을 준비한다면 임대인과 폐업일을 협의하고 철거, 복구 시점을 맞춰야 불필요한 마찰 및 손실을 줄일 수 있다.

0 Comments
Category
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월-금 : 9:30 ~ 18:30
토.일.공휴일 휴무
bizidea@hanmail.net
상가분양,임대,매매문의 사절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사업정리법, 폐업도 전략이다

소상공인방송
희망리턴패키지
State
  • 현재 접속자 16 명
  • 오늘 방문자 38 명
  • 어제 방문자 54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