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도 폐업 시 신고를하지 않으면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신판매업도 폐업 시 신고를하지 않으면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신판매업도 폐업 시 신고를하지 않으면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종헌 0 314

통신판매업 폐업 시 신고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영업재개의 5일 전에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휴업·폐업·영업재개의 신고를 해야한다.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종전의 통신판매업 신고증원본 또는 사유서(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함)을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는 민원24(http://www.minwon.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직권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이 말소될 수 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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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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