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분쟁 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한다

상가 임대차 분쟁 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한다

상가 임대차 분쟁 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한다

강종헌 0 101

서울시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을 중재와 조정을 통해 해결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시가 직접 나서 중재 및 조정을 돕는 제도다.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정사항은 임대료 증감, 권리금, 임대차 기간, 상가수리비, 원상복구 등이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무료상담 서비스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익보호와 법령지식 제공, 권리관계 해석,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문제, 재계약문제, 퇴거 시 보증금 반환, 우선변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전화(02-2133-1211, 1212)나 방문(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또는 온라인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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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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