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상실신고한다

폐업 후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상실신고한다

폐업 후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상실신고한다

강종헌 0 446

4대 보험 공단에 사업자등록 폐업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및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관련공단에 사업자등록 폐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단이 인지할 때까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징수하기 때문이다.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꼭 해당공단 별로 신고해야 한다.

 
가. 건강보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사업장 탈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서류는 사업장탈퇴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이다. 제출 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며, 2개월 이상 지연 상실신고를 할 경우 퇴직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나. 국민연금
사업자가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로서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사업장의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탈퇴 신고서 및 사업장 탈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서류는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1 부,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 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이다.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해당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날에 소멸된다.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해당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소멸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는 근로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한다.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동시 신고가 가능하다.
 
라.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보험기관 지사 외에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해서 편리하게 해지가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후 ‘민원신고 > 사업장회원 > 가입자업무 > 자격상실’ 후 ‘민원신고 > 사업장회원 > 사업자업무 > 탈퇴신고’하면 완료된다.

건강보험은 상실일과 상실부호, 보수총액, 근무월수를 입력하고, 국민연금은 상실일과 상실부호를 입력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실일, 상실사유 구분코드 와 구체적 사유, 보수총액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
상기 내용을 입력하고 '대상자등록'을 클릭한 후, 내용확인 후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4대 보험 상실신고가 완료된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뒤에 구분코드 1자가 더 붙은 11자리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123-45-67890-0’ 형태이다. 구분코드 ‘0’은 건강보험 고유사업장, ‘2’는 국민연금 고유사업장, ‘4’는 산재ㆍ고용보험 고유사업장이다.

상실신고일은 마지막 근무일(퇴사일)이 아닌 퇴사 다음날이다. 상실(이직)사유 코드는 ‘22 폐업ㆍ도산’이다. 직장자격상실부호(연금)는 자진퇴사의 경우 코드는 ‘3 사용관계 종료’ 란에 체크한다.

사업장 탈퇴 신고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및 대표자에 대한 ‘자격상실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고용ㆍ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관계 소멸시점 이후의 보험료 납부의무는 소멸된다. 하지만 소멸시점 이전의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미납액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촉고지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않는 경우 압류 등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마. 4대 보험 상실신고 기관 연락처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 1355
-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산재 ㆍ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폐업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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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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