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 채무로 인한 채권압류 시 해제 진행을 한다

사업실패 채무로 인한 채권압류 시 해제 진행을 한다

사업실패 채무로 인한 채권압류 시 해제 진행을 한다

강종헌 0 200

사업 실패 후 갑작스로운 압류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압류 대처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는 것이 소상공인의 현실이다. 무료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거나 직접 채권자와의 대화를 통해 정리해야한다. 필요 서류는 채권자를 통해 받아서 진행하면 된다.

 
가압류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채권자가 법원에서 받는 결정문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별지에 작성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와 '제3채무자(은행)는 압류 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할 수 없으며, 압류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압류 된 통장에서 돈을 출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은행)에 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후 통장이 압류된다. 압류가 되면 은행에 전화하여 채권자(압류건)에 대해 문의하여 채권자를 확인한다. 은행이용 시 '사고 통장'으로 표기된다. 채무에 대해 일시 납부를 하면 좋지만 형편이 좋지 않다면 채권자와 연락을 통해 분납(3~6개월)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분납은 지킬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한다.
 
채무를 완납(납부해야 할 것을 관계 기관에 모두 냄)했다면, 채무자에게 완납 사실을 알리고 압류해제를 요청한다. 받을 때와 줄 때가 달라서 서류제출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채권자는 법원에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채권자취하서)를 제출하게 된다. 보통 1~3일 정도 소요된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채권자취하서)를 받고 제3채무자(은행) 및 채무자에게 해제통지서 송달한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3~5일 정도 소요된다. 송달은 법원이 당사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 관계 서류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내는 일이다. 제3채무자(은행)에 송달되었다고 바로 압류해제가 진행되지 않는다. 제3채무자(은행)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은행에 따르면, 일반 송달로 3~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채권자의 압류해제 신청 후 7~14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도달주의(사법상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에 의해 제3채무자(은행)에게 도달된 시점에서 해제된다.
 
사건진행에 대해서는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건번호 검색 외에도 공인인증서로 검색이 가능하다. 중간 중간 진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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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창업연구소 강종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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