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는 안전한 폐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3.3㎡)당 8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1년 200만 원보다 지원한도가 올랐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총 1만 명 내외다.

사업정리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한다. 지원분야는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이다.

재기전략 분야는 폐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의 정보다.

세무 분야는 폐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폐업자도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분야는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을 안내한다.

심리분야는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을 한다.

직무·직능 분야는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및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를 지원한다.

점포철거지원은 전용면적(3.3㎡) 당 8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부가세는 제외된다.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자, 기 수혜자, 유사 사업수혜자, 사업장 이전인 경우와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법률자문은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이다.

채무조정은 사업부채 관련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워크아웃을 지원한다.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가능하며,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정리컨설팅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접수 가능하다.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방법

< 저작권자 ⓒ 월간창업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